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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인금을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최저인금이 인상이 되면 기대되는 효과와 그리고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2018년에는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총 16.4%가 인상이 되는데 역대 최고 치라고 한다. 원래 모든 후보들이 말했던 만원의 시대를 오지 않았지만 이런 속도라면 최저임금 만원의 시대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_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권리

당연한 일이다. 물가는 하늘을 치솟고 이런 사회 속에서 알바나 혹은 인턴쉽을 하는 많은 이들은 최저 생계조차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서울 모 대학의 월세가 월 70만원이라고 한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월세를 내기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알바를 해도 부모에게 손을 벌러야 하며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해도, 돈을 벌어도 점점더 불어나는 빚에 대한 굴레를 벗어나기란 어렵다. 이런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

_알바를 쓰기도 어려운 자영업자

이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알바를 줄일수 밖에 없게 된다. 일년에 몇번씩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가게를 해서 한달에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올라가지 않는 급여로는 버티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년 창업을 알아보지만, 청년 창업은 곧 빚더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 도전은 줄어들고 많은 청년들은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에 목을 멜 뿐이다.

_빈곤은 빈곤을 낳는다

역사적으로 빈곤층이 많아지는 것은 이는 곧 혁명이 일어나기 전조라고 한다. 한국도 엄청난 빈익부부익부현상에 몇십년 동안 몸살을 앓았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해도 내일 고기를 먹을수가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는 성공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엄청난 빈익부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_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 단계부터 대기업의 몇몇을 꼽아 특혜를 주고 이들을 성장시면서 유례없는 급속한 성장을 맛보았다.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정체 되고 있는 사회에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 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든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기업들의 양심에 맡긴다라는 이야기는 동화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 기업들의 돈은 서민들 속에서 나온것이지 주머니 두둑한 이들에게 나온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앞서서 양심적인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부 역시 주머니 두둑한 사람들에게 조세를 거두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수 있는 낚시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좀더 한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떨때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